북한 사회안전성이 2025년 새해 첫 지시로 교화국과 각 도(道) 안전국들에 각각 사법 부문 발전과 사회 안정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6일 “사회안전성이 지난 1일 교화국에 ‘교화 정책 개선과 인간 개조를 통한 사회 복귀 체계 구축’을, 각 도 안전국에는 ‘재난 방지 체계 점검 및 지역 법질서 강화’를 중점으로 한 새해 첫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법 부문의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해석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이번 지시에서 우선 교화국에 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을 통해 교화생들을 건강한 생산 인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에 교화 정치사업과 징벌과제 수행 방안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 안전국들에는 이달 말까지 재난 방지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법질서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이 지시는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체계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시는 교화 정책을 통한 인간 개조를 사회주의 사법 발전의 핵심 기틀로 삼는 동시에 법과 질서를 강화해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인간 개조와 법질서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정 사법 체계를 확립하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회안전성은 이번 지시에서 교화국이 교화생들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후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명확히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농산, 축산, 남새(채소), 수출품 가공, 건설 등 징벌과제 수행을 통해 교화생들에 대한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개별 담화를 확대해 사회 적응을 지원하며, 필요시 모범 교화생에 대한 형기 단축을 대폭 늘리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사회안전성은 새해에는 ‘교화 대상자는 범죄자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 신념을 지닌 새로운 사회적 인간으로 개조돼 사회에 배출돼야 한다’는 목표를 중심으로 교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그런가 하면 각 도 안전국에는 지방별 법질서 강화를 위한 1월 사법 행정 지침이 전달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 안전국들은 이달에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처벌보다는 교양 처리를 통해 주민 신뢰 확보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구조 장비 점검, 여름철 홍수 경보 체계 개선과 긴급 대응 체계 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고, 비법 행위 사전 단속과 범죄 예방에 집중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며 “1월 시범 꿰미로 걸리지 않도록 법관들부터 주의하라는 안전국의 내적 지침도 있었다”고 전했다.